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마곡사 주지 직무를 정지하고 사고사찰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불교계의 적폐로 자리하는 금권선거의 근절을 호소했다.

불시넷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주지 원경스님과 다른 후보자였던 태진스님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목도하며 깊은 우려 표명한다”며 “교구 내 사찰의 수행과 전법을 총괄해야 할 교구본사 주지직을 두고 ‘돈 선거’가 행해지고 이에 따라 세속법의 단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금품 살포에 따른 검찰 기소만으로도 주지 직무 정지 사유가 충분함을 꼬집었다. 불시넷은 “조계종 총무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마곡사 주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호법부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본사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여부를 비롯하여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정히 조사,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며 “종도들이 세속 법정의 판결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종단의 사법기관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불시넷은 “현재 마곡사는 교구 대중의 힘만으로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적폐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찰인 만큼 마곡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재정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공적운영체계를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금권선거 근절과 마곡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주지 원경스님과 다른 후보자였던 태진스님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목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교구내 사찰의 수행과 전법을 총괄해야 할 교구본사 주지직을 두고 ‘돈선거’가 행해졌다는 이유로 세속법의 단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곡사는 이미 말사 주지 임명을 대가로 전임 주지들이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본사주지 선거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교구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전 종단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단은 마곡사 전임 주지들의 금품 수수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2년 중앙징계위원회를 설립해 호계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주지 직무정지 혹은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품을 살포하여,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주지 직무를 정지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총무원장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마곡사 주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호법부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본사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여부를 비롯하여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정히 조사하여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저 세속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 종단의 사법기관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곡사는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교구본사입니다. 교구 내에 선량한 다수의 수행자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마곡사 교구 대중의 힘으로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적폐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찰인만큼 마곡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재정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공적운영체계를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에서 깊이있게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돈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여비나 공양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명백한 금품선거입니다. 여비나 공양비를 주는 관행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선거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미덕을 범죄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려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호법부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된다면 대중은 종단 전체를 등질 것입니다.

올해는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종단 내 민주주의와 사회적 역할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정성과 대중공의를 제2의 개혁불사의 화두로 삼아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맡아야할 각급 종무기관들부터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은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기2558(2014)년 8월 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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