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9차 ADLOMICO> 윤석열 검찰총장 개회사 모습 (사진=대검찰청 SNS 공식 계정)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인사들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교계 100인은 시국선언을 통해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 시절에는 경찰,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령부가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 덧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이라며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면서,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재판부 사찰’을 했지만 무슨 이유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변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며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빈다”고 전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종교인들 100인이 참여했다.
2020년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이하 '100인선언' 참가자
1. 원불교
민성효, 최서연, 윤미승, 강법진, 김성근, 강해윤, 김선명(이상 서울교구), 김성혜, 추도엽(이상 대전충남교구), 오광선(경기인천교구), 김철중(강원교구), 김도심, 송용원, 박진도, 이지요(이상 전북교구), 박유정(부산울산교구), 박형선, 정봉원 (이상 대구경북교구), 정천경, 구동명(광주전남교구), 한수덕(중앙교구), 정상덕(영산사무소), 원익선(원광대학교) 오종원(영광교구) 윤관명(원불교신문사)
2. 불교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연관(자성원 주지), 시공(만어사 주지), 명궁(향일암 한주), 이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퇴휴(전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실천승가회 대표), 일문(법문사 주지), 법현(태고종 열린선원 주지), 토진(성관사 한주), 한우(보광원 주지), 원경(심적암 주지), 법일(전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 도문(전 조계사 주지), 현조(전 법주사 주지), 의연(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자(길상사 주지), 종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림(오룡사 주지), 혜조(실천승가회 지도위원), 재범(인월사 주지), 도윤(법계사 주지), 무관(법화종 수덕정사 주지), 도철(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3. 개신교
강은숙(예장통합), 김경일(성공회), 김경호(강남향린교회), 김기원(모퉁잇돌교회), 김성복(샘터교회), 김창규(청주나눔교회), 김희헌(향린교회), 남재영(대전빈들교회), 박규용(대전침례), 박덕신(기독교감리회), 박득훈(성서한국), 박승렬(한우리교회), 박철(기독교감리회), 방영식(부산한사랑교회), 방인성(성서한국), 박종렬(기독교장로회), 서일웅(예장통합), 양재성(가재울녹색교회), 우성구(새날교회), 윤병민(예동교회), 윤인중(인천평화교회), 이강실(전주고백교회), 이광익(전북인권선교위원장), 이상호(공주세광교회), 이세우(전주들녁교회), 이은선(信연구소소장), 이정배(감신대명예교수), 장병기(전국목정평총무), 정금교(대구누가교회), 조헌정(예수살기상임대표)
4. 천주교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요환(사제단 총무), 하춘수(마산교구), 송년홍(전주교구), 유이규(프란치스코작은형제회), 이영선, 김선웅(이상 광주교구), 김용태(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주환(대전교구), 이균태, 유상우(부산교구), 전종훈, 나승구, 이영우(이상 서울교구), 최재철(수원교구), 배인호, 정도영(이상 안동교구), 상지종(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장동훈(인천교구), 양성일(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진화, 조민철(이상 전주교구), 김인국, 권진원(이상 청주교구), 최창덕(춘천교구).